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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3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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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3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. 31.자 2022도14734 결정
  [사기·야간건조물침입절도·공갈·공갈미수·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][미간행]
  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 공갈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1971년
3. 대법원 1971. 2. 9. 선고 71도28 판결
  [업무상횡령][집19(1)형,053]
   업무상횡령
   형사소송법

195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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